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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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09:00
미 상원은 최근 기술굴기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기술, 과학, 연구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인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하원에서 검토 절차가 진행중이다. 실제 중국은 2019년부터 소위 화웨이 수출통제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물자 공급제한 등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자, 올해 초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을 통해 ‘혁신이 이끄는 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조업 및 기술 자립화를 천명했다. 또한 중국은 최근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식(7.1)에서도 ‘기술의 자립자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정책 수립을 위해 미국혁신경쟁법을 법적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