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심화의 새로운 질서수립 동향 [ICT Standard Weekly 제1187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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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09:00
글로벌 주요국 차원에서 디지털 질서와 규범정립을 통한 사회안전과 번영으로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차원에서 업계와 학계 등에서의 논쟁을 중재·조정하고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질서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2024년 9월 뉴욕에서 예정돼 있는 ‘미래 정상회의(The Summit of the Futures 2024)’에선 글로벌 사회에서 준수해야 할 정책적인 권고사항이자, 디지털 질서의 공유 원칙인 GDC(Global Digital Compact, 글로벌 디지털 협약)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논의가 가속화될수록 국가 간 보이지 않는 경쟁과 견제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동향을 더욱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최근 디지털 심화에 따른 현대 질서와 규범 등의 접근·적용에 상당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선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제언·시사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