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생성 음성에 대한 인격권 침해 판결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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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09:00
특정 자연인의 목소리가 AI 기술을 통해 생성된 경우, 생성된 음성을 통해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자연인은 해당 음성에 대하여 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녹음제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음성을 AI화하여 사용할 권리에 대해 허가받지 않았다면 인격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