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규제 근거■ EU는 역외 보조금 규정(FSR :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및 반보조금 규정(Anti-subsidy measures)에 근거해 최근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ㅁ 역외보조금 규정 관련 조치 현황■ 집행위는 규정 발효 이후 조사 담당 직원 수의 부족 등의 내부적 애로로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최근 2건의 심층조사를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