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189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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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09:00
1. 일본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정책 방향일본은 올해 3월 다년간 전문가 수렴을 거쳐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확정하고 새롭게 직면한 과학기술 혁신 환경변화를 반영* ’95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시작되었으며,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에서 수립・실행하고,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수행최근 대내외 환경변화와 함께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 신설제6기에서는 ‘인문사회 진흥’ 및 ‘혁신창출’을 추가하고 본격적 사회변혁에 착수본 글에서는 기본법 개정 후 처음 발표된 일본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이하 제6기 기본계획)과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