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6-1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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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09:00
스포티파이, 번들 서비스 논란으로 음악 업계와 갈등▶ 미국 기계적 라이선스 집중관리단체(MLC)가 스포티파이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및 저작권료를 부적절하게 지급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함. 스포티파이는 2024년 3월 오디오북 제공 시작을 이유로 일부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번들 구독 서비스로 재분류하였음. 미국 내 번들 서비스는 스트리밍 단독 서비스보다 저작권료 지급 금액을 낮게 설정할 수 있음. 그러나 MLC는 스포티파이가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요금이나 기능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들 서비스로 재분류하여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낮추고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