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 규정(Digital Service Act) 분석과 우리나라 제도에 주는 시사점 [COP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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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09:00
과거 온라인상에서 콘텐츠 유통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경향에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경향으로 변경되었고 그만큼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 및 책임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유럽연합에 도입된 여러 지침과 규정사이 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플랫폼 유형에 대한 적용 범위를 살펴보고 DSA에 새롭게 도입된 플랫폼들의 의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