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축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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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09:00
건축물 외관에 창작자의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가 구현되어 있고 예술적 심미감이 존재한다면 저작권법상 건축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 이 경우 건축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은 단순히 건물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의 유사성 여부가 아니라 그 건물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각적 효과 또는 예술적인 느낌의 유사성 여부를 통하여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