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 R&D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계 방안 [KISTEP Issue Paper 2024-10]
STOCKZERO
0
2
0
0
06.07 09:00
ㅁ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관한 논쟁은 정부-민간 역할 분담 관점에서, 특히 정부의 민간 기업 R&D 지원에 대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남ㅁ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R&D 투자 효과성 및 전략성 강화 관점에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탐색하고자 함ㅇ 정부의 기업 지원 효과 분석을 위해 기업 혁신 지원 정책의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기존 분석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최근의 계량경제학적 발전을 반영하여 최적 모형 설정 및 분석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음ㅇ 정부의 기업 R&D 지원 유형별 효과 및 지원 유형의 연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사점 도출 및 기업 지원 정책 연계 방안을 제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