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200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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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09:00
∙ 캐나다 하원, 통신시스템 및 주요기반시설 보안을 위한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회부- 캐나다 하원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상임위원회는 통신시스템 및 국가 주요 산업 부문의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법안을 하원 본회의로 회부 (2024. 4. 19.)-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안)」은 2022년 6월 연방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①통신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통신법3」 개정안, ②주요기반시설 운영기업에게 사이버보안 의무를 부과하는 「주요 사이버 시스템 보호법」 제정안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