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1년 제17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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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09:00
[미국] 제8순회항소법원, 건축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에 평면도는 포함되지 않는다[캐나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위한 현대 저작권 프레임워크 협의를 개최하다[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플랫폼의 업로드 필터 적용에 대한 해석[프랑스] 대법원, 비디오그램 저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영상저작물 최종본에 삽입되지 않은 무편집본에도 미친다[일본] 일본 영상소프트협회, 2021년 상반기 비디오 소프트 통계 조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