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의 과학기술혁신 행정체계와 시사점 [KISTEP Issue Paper 2022-20]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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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09:00
ㅇ 미국과 일본은 백악관 및 내각부 조직에 컨트롤타워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실질적 총괄 기능 수행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은 자문 및 심의 등에 한정되며, 이에 더하여 과학기술 관계 안건의 심의 기능이 타 회의체로 분산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정책 수립 및 예산 기획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의결기구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역할 재설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