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228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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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09:00
1.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및 시사점 ㅁ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국가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경제적 대응 수단이 미흡하다는 비판 아래 경제안전보장이라는 전략을 강화 중ㅇ 학술적으로 경제안전보장 개념에 대해서는 일반화가 불가능하지만,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전략은 Economic Statecraft*와 공급망 강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으로 설명 가능* Economic Statecraft2) : 한 국가가 자신의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제재 등의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