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간 데이터 이동의 과제와 제언 [데이터산업 동향 이슈 브리프 2021년 제4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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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09:00
국가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은 모든 부문에서 기업들의 경제 활동과 정부 기관의 활동에 매우 중요미국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최근 EU의 제한적인 데이터 이동 정책 기조로 미국과 EU 간의 디지털 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미국은 EU의 역외 최대 디지털 서비스(Digitally enabled service) 시장이자 공급 국가이며, 미국과 유럽의 전체 데이터 흐름에서 EU-미국 간 데이터 이동이 약 50%를 차지 미국-EU 간 데이터 이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은 프라이버시 쉴드의 후속 조치, 새로운 GDPR 기반 데이터 이동 체계의 구축 등의 법적 체계 개선을 통해 원활한 데이터 이동을 위한 실행 및 지속 가능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할 필요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유럽 나아가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전쟁의 틈에서 향후 어떻게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성장할 것인가 하는 과제에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