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술저작물 판례 동향과 시사점 [COPYRIGHT ISSUE REPORT 2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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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09:00
원고는 “부니베어(熊出没)” 애니메이션의 제작사로 애니메이션 “부니베어”는 2012년 CCTV 아동 채널에서 방영 후 200여개의 채널에서 송출되었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 국제적으로 인기를 얻었다. “부니베어” 시리즈 중 “광토우창(光头强)”, “슝따(熊大)”, “슝(熊)”등의 캐릭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된 바 있어 중국 내 지명도가 높다. 원고는 상술한 캐릭터의 미술저작권자로 식품, 의류, 완구, 도서, 영상, 전자설비 등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업체와 협력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피고는 상하이시의 한 컨벤션센터에 전시한 케이크 모형 내 원고의 캐릭터가 그려진 장식품을 이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케이크를 생산 및 전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