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226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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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09:00
1.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 현황과 정책 제언 ㅁ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제정 이후 지식재산권 무역 증가와 함께 관련 무역 분쟁 역시 증가*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ㅇ 지식재산권이 무역의 대상이 된 이후 꾸준히 무역량이 증가- WTO가 출범함과 동시에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이 WTO 부속서로 제정됨으로써 지식재산권 무역에 관한 규정 생성-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에 관한 규제로 인한 보호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거래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무역량 증가ㅇ 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지식재산 관련 분쟁 증가-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선진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낮은 개도국 간 지식재산 관련 분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