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고령화 위기와 장기 경제성장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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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09:00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구구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구조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데다 2000년대 이후 저출산이 누적되어 온 만큼 출산율이 극적으로 개선되더라도 현재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 추세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동반 고령화로 인구의 외부 유입 가능성도 낮아 급격한 고령화는 확률적 예측이 아닌 사실상의 예정된 미래가 되었다. 고령화 확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선행 연구결과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가팔라 점진적으로 고령화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