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AI 시스템 정의 개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법제Brief(24-6)]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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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09:00
○ 2023년 11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AI 권고안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the AI Principles)’에 포함된 AI 시스템 정의를 개정- 생성형 AI의 활용 확산 등 기술 및 서비스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AI 시스템을 재정의하였으며, 이하에서 정의를 구성하는 개념을 살펴보고자 함○ (개관) 2023년에 AI 시스템에 대하여 정의한 개념 (이하 ‘2023년 정의’)은 2019년에 정의한 개념(이하 ‘2019년 정의’)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를 보임① 운용 중 변화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목표(명시적·암묵적)를 구분② (인간·기계가 제공할 수 있는) 입력의 역할 강조③ 결과물의 범주에 ‘콘텐츠’를 추가하여 AI 권고안이 생성형 AI 시스템에 적용됨을 명시④ 명료성 및 글로벌 규제·정책 프로세스 연계를 위해 ‘현실(real)’을 ‘물리적(physical)’으로 대체⑤ AI 시스템이 설계·배포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