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4 일본 개정 상표법의 포인트와 활용법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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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09:00
근래 일본에서는 지재권 분야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등의 환경 변화를 토대로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전개하면서 시대적 변화와 그 요청에 응하는 지재권 제도 재검토의 필요성이 논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특허청(이하 JPO)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따른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 데이터, 지식재산을 보호 강화할 취지로 상표법 일부의 개정을 발표했다.주요 개정 항목은 △콘센트 제도(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 △성명을 포함한 상표의 등록 요건 완화 2가지이며, 2024년 4월 1일부로 시행된다. 특히나, 본 개정은 보고서 단계부터 기업의 '브랜드 전략'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며, 상표는 특허·디자인 중심의 개정에 비해 관련 사용자가 월등히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본 고를 참조해 JPO가 공표한 심사 기준안 및 향후 실무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