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 QR코드를 악용한 ‘큐싱’으로 진화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QR코드’를 통한 카메라 앱 실행만으로도 로그인·결제 등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큐싱 위협 증가 * 큐싱은 ‘QR(Quick Response)코드 + 피싱(Phishing)’의 줄임말로 QR을 촬영한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을 탈취해가는 신종 사기 방식 * 2023년 온라인 보안 공격 가운데 17%가 큐싱 방식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SK쉴더스, 2023.12)○ 중장년층이 주된 피해자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공유 자전거·결제 서비스 등 일상 속 QR코드를 활용하는 분야, 기업·기관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피해 증가2. 망 사용료 둘러싼 논쟁, 해법 모색을 위한 글로벌 움직임 주목 ○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가 급증하며 인터넷망 트래픽도 동반 증가했고 이에 따라 망 증설·정비 등 ISP 투자 부담이 커지는 실정 * 망 사용료 이슈: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KT, SKB, LGU+ 등)와 CP(Contents Provider: 네이버, 넷플릭스 등) 간 발생하는 네트워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쟁점 ○ 넷플릭스-SKB 소송을 계기로 망 사용료 이슈가 수면 위로 본격 부상, 넷플릭스가 패소 했으나 결국 양사 파트너십 체결하며 일단락 * 넷플릭스, SKB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20.4)→서울중앙지법, 넷플릭스 주장 기각(‘21.6)→넷플릭스 항소(‘21.7)→넷플릭스·SKB 합의하며 파트너십 체결(‘23.9) ○ 트위치 韓 사업 철수, 도이치텔레콤-메타 소송 판결 등 ‘망 사용료’ 재점화 ○ EU·미국, 대체적으로 CP들의 망 투자 분담에 동참하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