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포장지는 미술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디자인의 전체적인 구도나 형태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각 디자인 요소의 구체적인 표현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됨. 그러나 양자 구별의 용이성 측면에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두 포장지의 전반적인 유사성에 의해 양자를 구별하기 어려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