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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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09:00
▶ 김정은 위원장 집권(2011. 12) 이후 북한 경제의 개혁ㆍ개방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이 참고할 수 있는 체제전환국 사례로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고, 북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주요 분석 방법은 두 단계로 나뉘어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체제전환을 평가하는 것임. - 시장경제 지향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기 위하여 EBRD 체제전환지수를 재구성하여 ‘체제전환지수 I’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재구성하여 국가자본주의 지향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기 위한 ‘체제전환지수 II’를 개발- 두 체제전환 지수를 적용하여 CLMV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고 특징을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