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 관련법제 개관 > 관련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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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7:3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과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ㆍ개발방법, 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유재산의 이용과 관리에 관련한 법제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