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국가 공사계약자 >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국가 공사계약 관련…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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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13:5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에 관하여 「민법」, 「상법」 등의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