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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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09:00
미국 연방의회는 대중국 강경 정책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중국 견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118대 의회의 회기 첫 9개월 간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만 총 376개에 달하는 가운데,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중국 문제에 초점을 맞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광범위한 대중국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 대선을 앞두고 철강, 자동차 등 경합주 주력산업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강경한 대중국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선거 국면에서 규제 각론에 대한 양당의 정치적 득실 계산으로 입법은 더딘 상황이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규제 방안이 차기 행정부 및 의회에서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중국특위의 정책 권고와 기존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크고 향후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은 의제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