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역기능 대응을 위한 우리의 준비 [Digital Inclusion Report–3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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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09:00
□ 지능정보사회의 기술·정책환경 변화와 디지털 역기능 심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역기능도 더욱 진화·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기존의 법제도와 기술적 조치만으로 해결하기에 한계 ※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인공지능 성능의 속도가 3.4개월마다 2배씩 향상), 딥페이크, 알고리즘 편향 등 역기능은 대상 및 범위가 확장되어 경제·사회적 격차가 더욱 심화❍ 과거에는 정부주도의 법제도적 해결방식으로 접근하였으나, 현재는 역기능 차단을 위한 기술의 활용 및 민관협력 기반의 해결방식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