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정책의 딜레마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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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09:00
가계부채 급증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의 자산으로서의 특징이 부각되면서 그리고 주택 소유를 촉진하는 주택금융정책이 결합된 결과이다. 주택금융정책의 추진으로 주택소유가 증가하고 자산분배가 개선될 수는 있지만, 높아진 주택가격으로 인해 부담가능한 주거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또 다른 주택정책의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었다. 아울러 주거비와 부채 상승으로 인해 소득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악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현재의 부채에 기반한 주택보유정책에서 탈피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서비스 제공을 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