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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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09:00
▶ 디지털 무역장벽에 초점을 맞추고 미 무역대표부에서 작성한 무역장벽보고서를 검토함. - 무역대표부(USTR)가 2021년 3월 31일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개별 국가가 추진하거나 도입하는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담겨 있어 분석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큼.- 미국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정치 후원금 지출과 로비 활동을 확대해옴. - 2021년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해 USTR에 전달된 미국 인터넷연합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합의 의견서에는 EU, 중국, 인도, 한국의 데이터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사항과 국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우려가 담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