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AMLO 추진 멕시코 에너지 개혁 중 전기 산업법 발효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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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09:00
2014년 연방 헌법 기초, 에너지 개혁 실행을 위한 2차 법안들 및 시행령들이 많은 진통 끝에 통과 됨으로써 (9개 신설 법안 및 12개 기존 법안 개정), 1938년 3월 석유 자원 국유화 이후, 근 75년만에 민간 자본 참여를 허용하였다.에너지 개혁의 몇 가지 전제 조건 및 추진 방향을 살펴보자. 전제 조건은 ① 연방 전력청 (CFE, Comision Federal de Electricidad)을 민간 사업체와 유사한 국영 생산 회사 (EPE, Empresas Productivas del Estado) 탈바꿈화함으로써, 현대화 및 조직 강화, ② 국가 독점 전력 시스템 기획 및 제어를 통한 전력비 감소 유도와 경쟁력 확보, ③ 에너지 분야 부패 방지, ④ 사회적 책임 동반 성장과 온실 효과 유발 가스 배출 감축으로 상징되는 환경 보호라고 요약될 수 있으며, 추진 방향은 ① 전기세 인하, ② 비효율적이며, 오염된 전력 생산 기지를 청정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