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본충실 원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회사법' 개정 주요 내용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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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09:00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개정 '회사법'이라 함)이 통과돼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유한책임회사의 자본충실에 관한 원칙 및 이에 따른 주주 출자의무에 대한 강화라고 할 수 있다.개정 '회사법'에서는 주주의 기한 내 자본금 납부, 출자금 임의 철회 금지 등 자본충실 원칙을 규정한 한편 자본금 최장 납입기한 신설, 출자하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주주의 실권제도, 조기납입 제도 등 자본충실 원칙을 위반한 상황에 대한 주주의 출자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실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개정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충실의 원칙 및 이에 따른 주주 의무 강화에 대한 핵심 내용을 본 고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