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알선' 수억원 챙긴 50대 브로커…징역 4년

수주를 미끼로 공사 업체로부터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50대 중개인(브로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김연하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4억85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다른 브로커 B씨와 함께 전남 광주 소재 환경기자재 공사업체로부터 4억85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전북 완주군수의 측근에게 이 업체의 공사 수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개입한 공사는 2014년 7월 전북 완주군이 발주한 21억원 규모의 완주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공사다.  A씨는 먼저 이 공사에 손을 댄 B씨에게 "내가 완주군수 측근과 친분이 있다"면서 "이 업체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 업체는 2015년 11월 완주군과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사건이 불거져 B씨가 구속되자, A씨는 2017년 12월부터 10개월 동안 잠적하다 검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워 거액을 수수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아주 좋지 않다.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완주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탁 또는 알선을 맡기로 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등 사실을 감추려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0억대 임금체불 전윤수 前성원 회장, 형량 1년 줄어 '징역 4년'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72)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 전 회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0억8000만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하고, 지난해 9월 구속됐다가 지난달 백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전윤수 전 회장에 대한 보석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윤수 전 회장은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약 26억원을 빼돌리고,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성원그룹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인 2010년 4월 이후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권한을 상실했다고 보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공소사실 중 빔죄수익은닉법 위반 범행일시는 2010년 3월인데, 해당 법률은 2013년 개정됐으므로 해당 범죄수익을 전제로 하는 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전윤수 전 회장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씨(68·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9억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생후 3개월 딸 15시간 30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징역 4년 확정

생후 3개월인 자식을 15시간 30분 동안 방치해 사망케 한 친아버지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6시 부인과 저녁을 먹기 위해 생후 3개월이던 딸 B양을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했다. A씨는 B양에게 분유를 먹인 후, 그를 엎드리게 해둔 채 집을 나섰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같은날 오후 8시30분께 귀가했으나 B양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잠을 잤다.A씨는 이튿날 오전 9시30분에서야 B양을 살펴봤는데, B양은 질식 등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B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다른 아이들보다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으며, A씨는 이전에도 일주일에 2~3회 이상 B양을 홀로 둔 채 외출해 술을 마시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식들에게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먹다 남은 쓰레기와 소주병 등이 방치돼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했으며, B양 앞에서 흡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엎어놓은 채로 방치할 경우 질식 등 여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며 “부모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이행했더라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항소심도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낮췄다.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부인 C씨가 항소심 진행 도중 사망한 점 등을 참작해서다.재판부는 “A씨가 우연히 1회적으로 양육의무를 소홀히 해 B양이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유기·방임하긴 했으나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가 사망하는 또다른 비극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