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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앞서 전해 드린 대로 1,132명으로전날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다 확진 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 결정의 파장,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제가 역대 최다였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검사 건수를 고려해 보면 적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웅혁]
어떻게 보면 증가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도 그럴 것이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례가 30% 이상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작은 클러스트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조용한 전파는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재생산지수 자체가 여전히 1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도권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수도권까지 다 전파되고 일상생활 영역에서 이를테면 독서실 또는 역사, 증권회사 이런 등등에 그야말로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지 이런 상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2.5단계의 지금까지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엇인가 정부에서도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일정한 결단을 내리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예상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꺾이는 조치, 소위 말해서 커브를 평평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상해 봅니다.
[앵커]
전국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는데 주목해 봐야 할 곳이 바로 동부구치소입니다. 지금 동부구치소 내에서는 5명 중 1명이 감염됐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 환경을 들여다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죠?
[양지열]
다른 것보다도 워낙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최근에 지어진 수용시설이고 시설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밀집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현재 정원을 넘어서까지 수용을 하고 있고요. 2000여 명 정원인데 2400명이 넘게 수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생활 자체를 밖에서 다닌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수용실 실내에서만 서너 명 정도가 같이 상시 24시간 머물고 있다시피 하고 또 저기는 현대식으로 지어져서 오히려 단점이 환기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장처럼 바깥에서 머무는 공간도 별로 없고요. 전부 아파트형, 공장형으로 지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저곳에 한두 사람이라도 전파가 시작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 부분들을 코로나 초기부터 사실 수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든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딱 드러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언론에서는 닭장의 저주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래픽 내용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12층짜리 아파트형 구조라고 하고요. 저는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곳은 야외운동장이 아예 없다 그래요.
[이웅혁]
그렇죠. 저 아파트 내에서 사실은 구금 상태에 재판에 출정하거나 또는 일부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형을 복역하는 형태입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과밀수용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즉 약 2000명 정도가 기준인데 현재 2400명 정도, 약 350명에서 400명이 과밀수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과거에 일본의 페리 유람선이 일본 연해에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 전파속도가 급증하는 그와 같은 구조와 사실은 유사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현재 없다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동부구치소뿐만 아니고 약 50개의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도 사실은 유사한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노인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분명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이른바 지금 급격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으로 소계를 한다든가 또는 감염경로를 보게 되면 소위 교도소 직원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으로 놓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공간이 좁고 그다음에 면회 오는 또 변호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왕래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계속 배달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도 오기 때문에 이것이 철저하게 통제가 됐어야 되는데.
[앵커]
마스크도 면마스크 계속 꼈다고요.
[이웅혁]
그렇죠. 면마스크도 끼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교정시설에 관한 특별방역대책을 계획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상당 부분 늦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특정적인 범죄 같은 경우 좀 경미한 범죄는 오히려 조기 출소까지 허락을 하는 이런 정책적인 결단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정당국, 법무부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지적합니다.
[앵커]
동부구치소의 사례를 삼아서 다른 구치소에서도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 일단은 확진자가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격리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청송으로 이송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지열]
교정시설이 전국적으로 사실은 과잉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해서 검사를 시행해 가면서 분리해서 수용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제 같은 경우 음성이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또 양성으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발현되는 증상 자체가 며칠 있으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교정당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20%, 30%가 넘게 가뜩이나 수용하고 있는데 어디를 비워낸다는 시설 자체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과거에 했던 것처럼 수련원이나 이런 곳을 통채로 비워서 방법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체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 3단계로 언제 갈까인데 지금 요건은 충족이 됐습니다. 정부가 내일 발표할 것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웅혁]
맞습니다. 요건 자체가 일주일 사이에 800명, 1000명을 계속 넘었기 때문에 3단계로 가는 조건이 분명히 충족된 것이고 그런데 여전히 2.5단계로 하다 보니까 과연 2.5단계의 구체적인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테면 특정적인 정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9시까지만 영업을 한다든가 9시 넘어서는 대중교통을 줄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밀접하고 밀집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왜냐하면 9시 이후에 퇴근하고 나서 마트에 가게 되면 사람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요.
또 대중교통도 순번 자체가 회차 수가 상당 부분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사람이 더 많이 밀집하게 되는 이른바 3밀의 문제가 오히려 생긴 것이 아니냐. 즉 밀접, 밀집, 밀폐 이것이 사실은 2.5단계의 예상치 못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3단계로 조속하게 몰려서 이를테면 백신이 나와야 이와 같은 게임체인지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 전까지는 소위 짧고 굵게 무엇인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지금 계속 상승하는 곡선 자체를 적어도 평평하게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단계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상당히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출입명부 같은 거 허위로 쓰고 이런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고 해요.
[양지열]
그걸 가지고 적발한 것만 270여 건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고르고 골라서 수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만 그 정도의 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것들도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단순하게 가짜 뉴스, 혼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른바 스미싱이라고 하죠. 가짜링크 같은 걸 해서 도박사이트라든가 개인정보를 빼내는 그런 시도까지 있다는 거죠. 명부에 출입했다, 그런데 당신이 다녀간 곳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아무래도 속아 넘어갈 상황이 높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런 범죄들 자체가 모든 경우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은 감염병과 같은 비상정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계산적인 피해를 떠나서 방역 자체를 혼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그리고 기존에 관련된 정보통신법 이런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을 해야겠고요. 처벌을 넘어서서 지금 시점에서 그런 정보들을 이용한 사기행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앵커]
이 부분도 끝으로 하나 짚어볼게요. 백신 도입을 놓고도 정부가 2~3월부터는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고요. 그리고 시기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하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백신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이번 달 말, 내년 초에 접종을 시작하는 나라가 30개, 40개 국가고요. 심지어 평택의 미군부대 미군들은 사실 다음 주부터 실제적으로 접종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오묘한 다소 상대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안전성에 우선을 두었다고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국무총리께서도 인정했듯 이 정도로 퍼질 것이라고는 7~8월달에 예상을 못했다, 이런 점이 사실은 백신에 있어서 다소 정부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외교부 장관 이상의 대통령이 무엇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그야말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는 정보기관까지 동원해서 올해 초부터 백신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 부분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총력전을 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정부가 가급적 3단계는 안 가려고 총력을 펼쳤는데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3단계로 가게 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후폭풍이 큰데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윤 총장이 크리스마스에도 출근을 하고 오늘 또 토요일인데도 또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업무에 대한 의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을까요?
[양지열]
어찌보면 법원에서 윤 총장의 복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는 직무 복귀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중론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직무집행 정지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어찌됐든 법무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고 대통령도 집행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복귀가 가능할까라는 건데 법원이 회복할 수 없는 긴급한 손해가 있다라는 것을 사유로 들어가면서 복귀를 시켰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보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업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긴급한 필요가 있다,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직접 출근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어제는 크리스마스인데 일찍 나와서 도시락까지 먹으면서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챙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2시쯤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 출근 딱 해서 어떤 것부터 들여다볼까요?
[이웅혁]
예상컨대 원전 수사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와 같은 점검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본다면 윤석열 총장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거악에 대한 척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그럼 점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중도층 국민들이 지원을 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던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성역을 가리지 않고 과감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현재까지 어쨌든 월성 수사 관련해서는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일반적으로 총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멈칫멈칫한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윗선으로 타고 올라가는 수사 자체는 사실 없는 상태에서 불완전하게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등등에 있어서의 점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보다도 목전에 있는 이슈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교정시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코로나의 전파 같은 경우는 형사사법 전체 시스템에 그야말로 와해와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적인 지시를 한 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고 부득불 필요한 조사사항이 아니면 가급적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라든가 또는 법정에 현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와 같은 인력에 있어서도 방역을 철저히 하라든가 이런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지난번하고는 달리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은 모습도 사실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하주차장으로 갔죠.
[이웅혁]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와 같은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무엇인가 대통령과 척을 지는 듯한 인상 자체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 점에서도 오히려 정무감각이 없는 것보다는 세련된 정무감각이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해 봅니다.
[앵커]
오늘도 지하주차장으로 갈까요?
[이웅혁]
아무래도 오늘 휴일이고요. 또 어제 지하주차장으로 갔는데 오늘 갑자기 정문으로 가는 것도 무엇인가 마뜩지 않은 것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모습은 직무복귀를 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몰입해서 검찰총장의 남은 7개월을 성실하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앵커]
아무튼 당분간은 출근 모습에 언론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 법원에 긴급한 업무와 관련해서 주장을 할 때 월성원전 사건 수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복구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양지열]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고요. 또 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소 못지않게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검찰 본연의 자세는 공판장, 법정이라는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소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판단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판을 받을 때 어떨 때 비판을 받냐면 기소를 해 놓고 그 부분들이 무리하다는 판단을 받을 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더군다나 월성원전 수사 같은 경우는 이 수사 자체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그런 여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그 당시 상황으로 복기를 해 보면 판사가 양측에 7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던졌던 질문이 이번 결정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절차적인 면하고 실체적인 면을 꼼꼼하게 한번 더 확인하려고 했던 판사의 주문이 아니었던가 생각되고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절차에 커다란 흠결이 있었다라는 지적을 한 것이고요. 또한 실체 역시 상당 부분 실체가 없다. 즉 소명이 안 됐다, 따라서 집행정지에 관한 것을 지금 멈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절차적 흠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 것 같고요. 결국은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를 한 것과 관련돼서 7명 중에서 4명이 일단 구성돼야 되는데 구성이 안 됐다고 하는 점. 더군다나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 자체가 역시 징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사실은 우리가 독수독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썩은 나무에서 나온 과실은 역시 썩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논의할 것 없이 무효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상당히 뼈 아픈 대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뿐만 아니고 실체면도 사실은 상당 부분 소명이 안 됐다고 본 거죠. 실체가 무엇인가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큰 틀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약간 거시적인 차원에서 권력을 휘둘러도 상식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교훈이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7가지 질문을 했었고요. 그 7가지 양측의 답변을 토대로 판사가 최후의 결정문을 쓴 겁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7가지 질문 다시 한 번 복기해 보면 저 7가지 질문 중에 판사의 결정에 가장 큰 변수가 됐던 질문이 어떤 거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양지열]
글쎄요, 용도라든가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공공복리라든가 긴급한 필요 부분이 일반적인 사유로 따지기는 어렵죠. 일반적인 사유로는 어렵고 지금 결정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례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대개 직무집행정지를 풀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가처분이라고 해서 본안의 내용, 그러니까 징계사유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 자체가 이상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깊이 따지지 않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다 들어가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본안 징계 사유 중의 일부분은 분명히 인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직무복귀를 결정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죠.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분명히 맞다, 그런데 이게 정직이라든가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의 사유가 있느냐를 봤을 때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막중한 권한이라든가 책임의 범위에 비춰봤을 때는 오히려 더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가벼워 보이는 사유라고 할지라도 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더 안 된다라고 봐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해야 될 업무의 무거움에 비춰봤을 때는 그 정도 사유로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게 안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나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이번 판단은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중대성에 더 무게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결 내용을 봐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복귀하도록 한 것이죠.
[앵커]
질문 3번에 있었습니다. 공공복리. 양측 모두 공공복리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다른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공복리라는 키워드가 양날의 검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공공복리의 쟁점에 있어서 판사는 검찰 쪽,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건가요?
[이웅혁]
공공복리에 관한 주장 자체는 양쪽을 다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 쪽에서 얘기했던 공공복리는 이른바 행정부 자체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또 그다음에 그대로 복귀하게 되면 일정한 수사 자체가 상당히 공정치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복리. 그리고 국론이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사의 입장이었고요.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윤 총장 측의 공공복리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사회 전체의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 될 수 있고 또 검찰총장의 중립성 보장에 무엇인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공복리를 얘기했지만 이것 역시 추정일 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또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찍어내기, 그러니까 사직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도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이것도 그렇다고 단정할 만한 정도의 소명이 안 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공공복리에 대한 양쪽의 주장 자체를 사실은 판사 입장에서는 다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해석됩니다.
[앵커]
똑같은 단어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최종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직후에 청와대도 입장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일련의 혼란에 사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짧은 몇 문장이지만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사과에 비중을 둔 해석도 있고요. 윤 총장에 대한 경고다, 이 부분의 해석에 무게를 두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그만큼 저는 사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어찌 보면 검찰이나 법무부에서의 결정들, 특히 법원의 결정들이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식의 혼란의 여지를 많이 만들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는 해석을 따로 할 건 아니고 분명히 저 양쪽을 다 같이 가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인사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리가 안 되고 시간을 끌고 있고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정에 있어서 주요 돌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언론과 세간의 관심이 이런 쪽에 집중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최근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같은 모습이 중점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검찰개혁의 이른바 로드맵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들, 법안을 바꾸고 가장 대표가 되고 있는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조정하고 국정원과의 역할을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정권 출범 초기부터 계속해서 공론화됐었고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만들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마치 현 정권이 현재 검찰에 불리한, 어떻게 보면 충돌과 특히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속에서 검찰을 억누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는 빌미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게 아마 청와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법원의 이번 결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던 부분들. 과거의 모습이죠. 정보정책실이라고 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곳에서 엉뚱하게도 법원 판사들의 성향들을 분석하는 문건을 만들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문제냐의 식의 인식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거의 모습이라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과도 있고 경고도 있고. 청와대의 입장 두 가지 키워드인데 그 경고의 근거가 된 게 결정문에서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해서는 판사가 또 엄하게 꾸짖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웅혁]
매우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은 언급을 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문장을 떠올리게 되면 지금 법무부 측에서 얘기했던 이른바 사찰을 통해서 재판관들을 희화화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목적 자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살펴봐야 할 대목으로 본다고 얘기한 것 같고요. 어쨌든 문건 자체를 만들었던 것 자체는 무엇인가 부적절해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사과 중에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인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국민한테 조금 더 명쾌하고 선명하게 설명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인사권자로서 상당히 사과한다, 그러면 인사권자로서의 사과 자체가 과연 무슨 뜻인지. 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인지 또는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못한 것에 사과한다는 뜻인지 상당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기 때문에. 아니면 그야말로 법무부 장관이 제청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행한 것, 재가한 것이 인사권자로서 잘못했다고 한 것인지 이게 상당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또 서너 줄 분량보다는 무엇인가 자세한 설명을 해야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결과론적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줘서. 그럼 이 뜻은 결과론적이니까 사실 원래는 온전하고 더 의미 있는 것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사과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아쉬운 대목이고요. 물론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1년 반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주 신속하게 사과한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합니다. 다만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가고 진솔하고 직접적인 사과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웅혁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인사권자로서의 사과가 상당히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양지열]
저는 인사권자라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언론에서 가끔 일부에서 임면권자라는 표현도 써가면서 청와대에서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표시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검사징계법 자체도 집행을 한다라고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징계 결과를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혼란적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어찌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적인 사과를 한 것이고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경질해야 된다, 정치적 공방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공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법원에서 봐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어찌 보면 법원의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발표한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선제적으로 사과 발표를 하고 나서 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든 것이죠.
[앵커]
임명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지금 큰 고민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 일단 나 물러나겠다 의사는 표시한 건데 언제쯤 이것을 수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올해 가기 전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설득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렇게 난처한 상황 또는 국민이 생각할 때 너무 밀어붙이기 식의 법무부 장관, 이런 것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 같고요.
이미 또 사의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공수처 위원에 관한 추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월요일로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부재 시에는 이 추천위원회 작동 자체가 상당 부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추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난 직후, 그렇다고 본다면 화요일 정도가 예상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앵커]
1월 정기인사는 추미애 장관이 단행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양지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일부 징계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 있어서 무리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사실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 때문에 징계위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본다라면 어찌 보면 추 장관 입장으로서는 이런 정도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아예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거 자체로 경질의 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고 갑작스럽게 법무부 장관을 공석에서 마련한다는 것도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정기인사는 추 장관이 본인이 고사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시기상으로는 청와대도 추 장관에게 1월까지는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양지열]
저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추 장관이 물론 스스로 사표를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더 후임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고민스럽더라도 그런 이유에서라도 현실적으로 추 장관이 더 오래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거잖아요. 평소에 SNS에 글도 자주 올리고 하시는데 언제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마지막 입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사실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도 잠복해 있는 하나의 갈등의 씨앗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스타일로 봐서 추미애 장관이 좋게 얘기하면 과감한 인사를 할 가능성, 바꿔 얘기하면 대전지검 수사팀에 대한 전격적인 다른 곳으로의 발령. 그러면 이것은 결국 월성원전 수사에 대한 또 다른 해체 같은 것으로 될 수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할지 또 그 방식은 어떻게 될지. 과거처럼 1시간 전에 통지를 해서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하는 방법에 검찰총장이 많은 불만의 요소를 했는데 그와 같은 요소가 또 진행된다고 한다면 제2차 갈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역시 인사권도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께 이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 이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 검찰개혁 다음의 키워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픽을 보시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은 선민의식과 기득권의 냄새를 풍긴다,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내가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김두관 의원,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 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이전부터 그런 문제들은 얘기가 나왔었고요. 검찰과 관련해서 여권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초기에 이 두 분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에 법원의 결정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부분은 검찰개혁 쪽에 일단 힘을 모으겠다는 쪽으로 정리가 됐었죠. 그런데 검찰이 됐건 법원이 됐건 현재 민주적 통지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었고요.
정권이 현재의 정권 이전에 지금의 야권에서도 그래서 공수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은 비판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또 각 당의 대선주자들도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갖추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필요성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을 거의 찾기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이른바 개인적인 폭이 좁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방향, 제도, 이미 밝혀져 있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변화마저도 마치 검찰의 현재의 상황을 현 정부에서 누르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말들을 만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두관 의원은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폭풍이 불까요?
[이웅혁]
결국은 사법 쿠데타, 사법부에 대한 저와 같이 지나친 비판 자체는 그야말로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회의를 갖게 되고 검찰개혁이 정말 검찰개혁이냐. 아니면 자기 편의 기득권 지키지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징계사유 중에서 재판관의 이를테면 문건 동향 이것도 사법부 독립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제기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또 사법 쿠데타라고 그 자체를 역으로 공격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너무 독단적이고 우리가 하면 옳고 타인은 그르다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모습이 상당 부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를 했나요. 괴물과 싸웠을 때 본인 자체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할 격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진단을 해 봤고요. 윤석열 총장, 결국은 업무에 복귀는 하게 됐지만 앞으로 1월 검찰 정기인사도 그렇고 후폭풍이 여전할 것 같은데요.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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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앞서 전해 드린 대로 1,132명으로전날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다 확진 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 결정의 파장,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제가 역대 최다였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검사 건수를 고려해 보면 적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웅혁]
어떻게 보면 증가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도 그럴 것이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례가 30% 이상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작은 클러스트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조용한 전파는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재생산지수 자체가 여전히 1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도권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수도권까지 다 전파되고 일상생활 영역에서 이를테면 독서실 또는 역사, 증권회사 이런 등등에 그야말로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지 이런 상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2.5단계의 지금까지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엇인가 정부에서도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일정한 결단을 내리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예상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꺾이는 조치, 소위 말해서 커브를 평평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상해 봅니다.
[앵커]
전국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는데 주목해 봐야 할 곳이 바로 동부구치소입니다. 지금 동부구치소 내에서는 5명 중 1명이 감염됐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 환경을 들여다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죠?
[양지열]
다른 것보다도 워낙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최근에 지어진 수용시설이고 시설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밀집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현재 정원을 넘어서까지 수용을 하고 있고요. 2000여 명 정원인데 2400명이 넘게 수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생활 자체를 밖에서 다닌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수용실 실내에서만 서너 명 정도가 같이 상시 24시간 머물고 있다시피 하고 또 저기는 현대식으로 지어져서 오히려 단점이 환기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장처럼 바깥에서 머무는 공간도 별로 없고요. 전부 아파트형, 공장형으로 지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저곳에 한두 사람이라도 전파가 시작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 부분들을 코로나 초기부터 사실 수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든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딱 드러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언론에서는 닭장의 저주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래픽 내용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12층짜리 아파트형 구조라고 하고요. 저는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곳은 야외운동장이 아예 없다 그래요.
[이웅혁]
그렇죠. 저 아파트 내에서 사실은 구금 상태에 재판에 출정하거나 또는 일부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형을 복역하는 형태입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과밀수용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즉 약 2000명 정도가 기준인데 현재 2400명 정도, 약 350명에서 400명이 과밀수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과거에 일본의 페리 유람선이 일본 연해에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 전파속도가 급증하는 그와 같은 구조와 사실은 유사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현재 없다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동부구치소뿐만 아니고 약 50개의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도 사실은 유사한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노인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분명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이른바 지금 급격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으로 소계를 한다든가 또는 감염경로를 보게 되면 소위 교도소 직원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으로 놓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공간이 좁고 그다음에 면회 오는 또 변호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왕래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계속 배달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도 오기 때문에 이것이 철저하게 통제가 됐어야 되는데.
[앵커]
마스크도 면마스크 계속 꼈다고요.
[이웅혁]
그렇죠. 면마스크도 끼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교정시설에 관한 특별방역대책을 계획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상당 부분 늦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특정적인 범죄 같은 경우 좀 경미한 범죄는 오히려 조기 출소까지 허락을 하는 이런 정책적인 결단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정당국, 법무부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지적합니다.
[앵커]
동부구치소의 사례를 삼아서 다른 구치소에서도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 일단은 확진자가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격리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청송으로 이송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지열]
교정시설이 전국적으로 사실은 과잉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해서 검사를 시행해 가면서 분리해서 수용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제 같은 경우 음성이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또 양성으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발현되는 증상 자체가 며칠 있으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교정당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20%, 30%가 넘게 가뜩이나 수용하고 있는데 어디를 비워낸다는 시설 자체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과거에 했던 것처럼 수련원이나 이런 곳을 통채로 비워서 방법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체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 3단계로 언제 갈까인데 지금 요건은 충족이 됐습니다. 정부가 내일 발표할 것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웅혁]
맞습니다. 요건 자체가 일주일 사이에 800명, 1000명을 계속 넘었기 때문에 3단계로 가는 조건이 분명히 충족된 것이고 그런데 여전히 2.5단계로 하다 보니까 과연 2.5단계의 구체적인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테면 특정적인 정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9시까지만 영업을 한다든가 9시 넘어서는 대중교통을 줄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밀접하고 밀집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왜냐하면 9시 이후에 퇴근하고 나서 마트에 가게 되면 사람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요.
또 대중교통도 순번 자체가 회차 수가 상당 부분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사람이 더 많이 밀집하게 되는 이른바 3밀의 문제가 오히려 생긴 것이 아니냐. 즉 밀접, 밀집, 밀폐 이것이 사실은 2.5단계의 예상치 못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3단계로 조속하게 몰려서 이를테면 백신이 나와야 이와 같은 게임체인지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 전까지는 소위 짧고 굵게 무엇인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지금 계속 상승하는 곡선 자체를 적어도 평평하게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단계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상당히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출입명부 같은 거 허위로 쓰고 이런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고 해요.
[양지열]
그걸 가지고 적발한 것만 270여 건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고르고 골라서 수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만 그 정도의 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것들도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단순하게 가짜 뉴스, 혼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른바 스미싱이라고 하죠. 가짜링크 같은 걸 해서 도박사이트라든가 개인정보를 빼내는 그런 시도까지 있다는 거죠. 명부에 출입했다, 그런데 당신이 다녀간 곳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아무래도 속아 넘어갈 상황이 높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런 범죄들 자체가 모든 경우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은 감염병과 같은 비상정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계산적인 피해를 떠나서 방역 자체를 혼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그리고 기존에 관련된 정보통신법 이런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을 해야겠고요. 처벌을 넘어서서 지금 시점에서 그런 정보들을 이용한 사기행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앵커]
이 부분도 끝으로 하나 짚어볼게요. 백신 도입을 놓고도 정부가 2~3월부터는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고요. 그리고 시기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하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백신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이번 달 말, 내년 초에 접종을 시작하는 나라가 30개, 40개 국가고요. 심지어 평택의 미군부대 미군들은 사실 다음 주부터 실제적으로 접종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오묘한 다소 상대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안전성에 우선을 두었다고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국무총리께서도 인정했듯 이 정도로 퍼질 것이라고는 7~8월달에 예상을 못했다, 이런 점이 사실은 백신에 있어서 다소 정부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외교부 장관 이상의 대통령이 무엇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그야말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는 정보기관까지 동원해서 올해 초부터 백신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 부분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총력전을 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정부가 가급적 3단계는 안 가려고 총력을 펼쳤는데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3단계로 가게 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후폭풍이 큰데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윤 총장이 크리스마스에도 출근을 하고 오늘 또 토요일인데도 또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업무에 대한 의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을까요?
[양지열]
어찌보면 법원에서 윤 총장의 복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는 직무 복귀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중론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직무집행 정지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어찌됐든 법무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고 대통령도 집행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복귀가 가능할까라는 건데 법원이 회복할 수 없는 긴급한 손해가 있다라는 것을 사유로 들어가면서 복귀를 시켰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보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업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긴급한 필요가 있다,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직접 출근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어제는 크리스마스인데 일찍 나와서 도시락까지 먹으면서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챙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2시쯤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 출근 딱 해서 어떤 것부터 들여다볼까요?
[이웅혁]
예상컨대 원전 수사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와 같은 점검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본다면 윤석열 총장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거악에 대한 척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그럼 점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중도층 국민들이 지원을 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던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성역을 가리지 않고 과감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현재까지 어쨌든 월성 수사 관련해서는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일반적으로 총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멈칫멈칫한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윗선으로 타고 올라가는 수사 자체는 사실 없는 상태에서 불완전하게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등등에 있어서의 점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보다도 목전에 있는 이슈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교정시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코로나의 전파 같은 경우는 형사사법 전체 시스템에 그야말로 와해와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적인 지시를 한 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고 부득불 필요한 조사사항이 아니면 가급적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라든가 또는 법정에 현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와 같은 인력에 있어서도 방역을 철저히 하라든가 이런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지난번하고는 달리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은 모습도 사실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하주차장으로 갔죠.
[이웅혁]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와 같은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무엇인가 대통령과 척을 지는 듯한 인상 자체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 점에서도 오히려 정무감각이 없는 것보다는 세련된 정무감각이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해 봅니다.
[앵커]
오늘도 지하주차장으로 갈까요?
[이웅혁]
아무래도 오늘 휴일이고요. 또 어제 지하주차장으로 갔는데 오늘 갑자기 정문으로 가는 것도 무엇인가 마뜩지 않은 것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모습은 직무복귀를 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몰입해서 검찰총장의 남은 7개월을 성실하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앵커]
아무튼 당분간은 출근 모습에 언론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 법원에 긴급한 업무와 관련해서 주장을 할 때 월성원전 사건 수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복구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양지열]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고요. 또 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소 못지않게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검찰 본연의 자세는 공판장, 법정이라는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소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판단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판을 받을 때 어떨 때 비판을 받냐면 기소를 해 놓고 그 부분들이 무리하다는 판단을 받을 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더군다나 월성원전 수사 같은 경우는 이 수사 자체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그런 여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그 당시 상황으로 복기를 해 보면 판사가 양측에 7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던졌던 질문이 이번 결정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절차적인 면하고 실체적인 면을 꼼꼼하게 한번 더 확인하려고 했던 판사의 주문이 아니었던가 생각되고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절차에 커다란 흠결이 있었다라는 지적을 한 것이고요. 또한 실체 역시 상당 부분 실체가 없다. 즉 소명이 안 됐다, 따라서 집행정지에 관한 것을 지금 멈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절차적 흠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 것 같고요. 결국은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를 한 것과 관련돼서 7명 중에서 4명이 일단 구성돼야 되는데 구성이 안 됐다고 하는 점. 더군다나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 자체가 역시 징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사실은 우리가 독수독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썩은 나무에서 나온 과실은 역시 썩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논의할 것 없이 무효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상당히 뼈 아픈 대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뿐만 아니고 실체면도 사실은 상당 부분 소명이 안 됐다고 본 거죠. 실체가 무엇인가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큰 틀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약간 거시적인 차원에서 권력을 휘둘러도 상식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교훈이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7가지 질문을 했었고요. 그 7가지 양측의 답변을 토대로 판사가 최후의 결정문을 쓴 겁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7가지 질문 다시 한 번 복기해 보면 저 7가지 질문 중에 판사의 결정에 가장 큰 변수가 됐던 질문이 어떤 거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양지열]
글쎄요, 용도라든가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공공복리라든가 긴급한 필요 부분이 일반적인 사유로 따지기는 어렵죠. 일반적인 사유로는 어렵고 지금 결정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례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대개 직무집행정지를 풀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가처분이라고 해서 본안의 내용, 그러니까 징계사유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 자체가 이상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깊이 따지지 않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다 들어가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본안 징계 사유 중의 일부분은 분명히 인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직무복귀를 결정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죠.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분명히 맞다, 그런데 이게 정직이라든가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의 사유가 있느냐를 봤을 때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막중한 권한이라든가 책임의 범위에 비춰봤을 때는 오히려 더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가벼워 보이는 사유라고 할지라도 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더 안 된다라고 봐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해야 될 업무의 무거움에 비춰봤을 때는 그 정도 사유로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게 안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나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이번 판단은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중대성에 더 무게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결 내용을 봐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복귀하도록 한 것이죠.
[앵커]
질문 3번에 있었습니다. 공공복리. 양측 모두 공공복리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다른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공복리라는 키워드가 양날의 검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공공복리의 쟁점에 있어서 판사는 검찰 쪽,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건가요?
[이웅혁]
공공복리에 관한 주장 자체는 양쪽을 다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 쪽에서 얘기했던 공공복리는 이른바 행정부 자체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또 그다음에 그대로 복귀하게 되면 일정한 수사 자체가 상당히 공정치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복리. 그리고 국론이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사의 입장이었고요.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윤 총장 측의 공공복리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사회 전체의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 될 수 있고 또 검찰총장의 중립성 보장에 무엇인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공복리를 얘기했지만 이것 역시 추정일 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또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찍어내기, 그러니까 사직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도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이것도 그렇다고 단정할 만한 정도의 소명이 안 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공공복리에 대한 양쪽의 주장 자체를 사실은 판사 입장에서는 다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해석됩니다.
[앵커]
똑같은 단어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최종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직후에 청와대도 입장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일련의 혼란에 사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짧은 몇 문장이지만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사과에 비중을 둔 해석도 있고요. 윤 총장에 대한 경고다, 이 부분의 해석에 무게를 두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그만큼 저는 사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어찌 보면 검찰이나 법무부에서의 결정들, 특히 법원의 결정들이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식의 혼란의 여지를 많이 만들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는 해석을 따로 할 건 아니고 분명히 저 양쪽을 다 같이 가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인사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리가 안 되고 시간을 끌고 있고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정에 있어서 주요 돌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언론과 세간의 관심이 이런 쪽에 집중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최근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같은 모습이 중점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검찰개혁의 이른바 로드맵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들, 법안을 바꾸고 가장 대표가 되고 있는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조정하고 국정원과의 역할을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정권 출범 초기부터 계속해서 공론화됐었고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만들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마치 현 정권이 현재 검찰에 불리한, 어떻게 보면 충돌과 특히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속에서 검찰을 억누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는 빌미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게 아마 청와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법원의 이번 결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던 부분들. 과거의 모습이죠. 정보정책실이라고 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곳에서 엉뚱하게도 법원 판사들의 성향들을 분석하는 문건을 만들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문제냐의 식의 인식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거의 모습이라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과도 있고 경고도 있고. 청와대의 입장 두 가지 키워드인데 그 경고의 근거가 된 게 결정문에서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해서는 판사가 또 엄하게 꾸짖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웅혁]
매우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은 언급을 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문장을 떠올리게 되면 지금 법무부 측에서 얘기했던 이른바 사찰을 통해서 재판관들을 희화화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목적 자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살펴봐야 할 대목으로 본다고 얘기한 것 같고요. 어쨌든 문건 자체를 만들었던 것 자체는 무엇인가 부적절해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사과 중에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인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국민한테 조금 더 명쾌하고 선명하게 설명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인사권자로서 상당히 사과한다, 그러면 인사권자로서의 사과 자체가 과연 무슨 뜻인지. 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인지 또는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못한 것에 사과한다는 뜻인지 상당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기 때문에. 아니면 그야말로 법무부 장관이 제청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행한 것, 재가한 것이 인사권자로서 잘못했다고 한 것인지 이게 상당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또 서너 줄 분량보다는 무엇인가 자세한 설명을 해야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결과론적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줘서. 그럼 이 뜻은 결과론적이니까 사실 원래는 온전하고 더 의미 있는 것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사과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아쉬운 대목이고요. 물론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1년 반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주 신속하게 사과한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합니다. 다만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가고 진솔하고 직접적인 사과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웅혁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인사권자로서의 사과가 상당히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양지열]
저는 인사권자라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언론에서 가끔 일부에서 임면권자라는 표현도 써가면서 청와대에서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표시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검사징계법 자체도 집행을 한다라고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징계 결과를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혼란적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어찌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적인 사과를 한 것이고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경질해야 된다, 정치적 공방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공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법원에서 봐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어찌 보면 법원의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발표한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선제적으로 사과 발표를 하고 나서 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든 것이죠.
[앵커]
임명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지금 큰 고민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 일단 나 물러나겠다 의사는 표시한 건데 언제쯤 이것을 수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올해 가기 전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설득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렇게 난처한 상황 또는 국민이 생각할 때 너무 밀어붙이기 식의 법무부 장관, 이런 것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 같고요.
이미 또 사의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공수처 위원에 관한 추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월요일로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부재 시에는 이 추천위원회 작동 자체가 상당 부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추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난 직후, 그렇다고 본다면 화요일 정도가 예상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앵커]
1월 정기인사는 추미애 장관이 단행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양지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일부 징계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 있어서 무리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사실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 때문에 징계위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본다라면 어찌 보면 추 장관 입장으로서는 이런 정도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아예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거 자체로 경질의 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고 갑작스럽게 법무부 장관을 공석에서 마련한다는 것도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정기인사는 추 장관이 본인이 고사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시기상으로는 청와대도 추 장관에게 1월까지는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양지열]
저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추 장관이 물론 스스로 사표를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더 후임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고민스럽더라도 그런 이유에서라도 현실적으로 추 장관이 더 오래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거잖아요. 평소에 SNS에 글도 자주 올리고 하시는데 언제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마지막 입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사실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도 잠복해 있는 하나의 갈등의 씨앗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스타일로 봐서 추미애 장관이 좋게 얘기하면 과감한 인사를 할 가능성, 바꿔 얘기하면 대전지검 수사팀에 대한 전격적인 다른 곳으로의 발령. 그러면 이것은 결국 월성원전 수사에 대한 또 다른 해체 같은 것으로 될 수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할지 또 그 방식은 어떻게 될지. 과거처럼 1시간 전에 통지를 해서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하는 방법에 검찰총장이 많은 불만의 요소를 했는데 그와 같은 요소가 또 진행된다고 한다면 제2차 갈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역시 인사권도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께 이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 이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 검찰개혁 다음의 키워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픽을 보시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은 선민의식과 기득권의 냄새를 풍긴다,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내가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김두관 의원,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 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이전부터 그런 문제들은 얘기가 나왔었고요. 검찰과 관련해서 여권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초기에 이 두 분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에 법원의 결정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부분은 검찰개혁 쪽에 일단 힘을 모으겠다는 쪽으로 정리가 됐었죠. 그런데 검찰이 됐건 법원이 됐건 현재 민주적 통지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었고요.
정권이 현재의 정권 이전에 지금의 야권에서도 그래서 공수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은 비판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또 각 당의 대선주자들도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갖추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필요성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을 거의 찾기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이른바 개인적인 폭이 좁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방향, 제도, 이미 밝혀져 있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변화마저도 마치 검찰의 현재의 상황을 현 정부에서 누르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말들을 만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두관 의원은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폭풍이 불까요?
[이웅혁]
결국은 사법 쿠데타, 사법부에 대한 저와 같이 지나친 비판 자체는 그야말로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회의를 갖게 되고 검찰개혁이 정말 검찰개혁이냐. 아니면 자기 편의 기득권 지키지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징계사유 중에서 재판관의 이를테면 문건 동향 이것도 사법부 독립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제기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또 사법 쿠데타라고 그 자체를 역으로 공격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너무 독단적이고 우리가 하면 옳고 타인은 그르다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모습이 상당 부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를 했나요. 괴물과 싸웠을 때 본인 자체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할 격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진단을 해 봤고요. 윤석열 총장, 결국은 업무에 복귀는 하게 됐지만 앞으로 1월 검찰 정기인사도 그렇고 후폭풍이 여전할 것 같은데요.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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