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8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하원이 일차적으로 무효로 만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하원에서 재의결되며 거부권 행사가 무효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임기를 3주 남짓 남겨둔 시점에 체면을 크게 구긴 셈이 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22명, 반대 8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다. 다음날 상원 본회의에서도 재의결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던 일’이 된다. 상원에서도 대통령의 특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하려면 하원에서처럼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7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함께 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법 2조 2항은 대통령은 육군과 해군의 ‘최고사령관(Commander in Chief)’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아프간과 독일, 한국을 포함해 어디에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의회가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라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독일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감축 계획을 명확히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병력의 감축을 어렵게 만든 것이 거부권을 행사한 핵심 명분이라고 강조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이따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에 올린 적은 거의 없다.

다만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2만 8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되고 △ 역내 미국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거부권 행사 사유로 들었다. ‘가짜뉴스’ 논란으로 트위터 등 소셜플랫폼 운영업체들과 갈등을 빚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업체들을 면책시키는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 및 군사시설 명칭을 바꾸는 내용△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전용할 수 있는 군사건설자금 규모를 제한한 내용도 문제 삼아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