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를 개정전,후의 조문과 비교하여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공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