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_상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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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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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21:16
심사관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이며, 출원인에게는 출원서 작성이나 보정시에 가이드로서 활용
- 제1부. 총 칙
- 제2부. 상표등록출원
-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제6부. 심사일반
-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 제9부.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 제10부.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