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주석서2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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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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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20:34
헌법주석서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입니다.
ㅇ 주요내용
주요내용 목록으로 주석서명, 조문, 주요내용 정보를 제공
주석서명 조 문 주요 내용 헌법주석서 Ⅰ 제1조~제22조 총강, 포괄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헌법주석서 Ⅱ 제23조~제39조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헌법주석서 Ⅲ 제40조~제100조 통치기구(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헌법주석서 Ⅳ 제101조~제130조 통치기구(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o 이 헌법주석서는 한국헌법학회의 전문 연구팀들이 해당 조문별로 입헌취지, 연혁, 비교법적 의의,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관련 판례 및 학설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한 것으로서,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은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의 견해일 뿐 법제처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