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of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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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17:27
2005년 에너지정책법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포괄적인 에너지정책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석유 등 화석에너지 생산증대, 핵에너지 활용, 자동차 등의 연료첨가제 규제개선, 에너지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5년 에너지정책법안의 주요 내용①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세제혜택, 에너지의 구입 시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에너지 구입 의무화② 화석에너지 확대 : ANWR(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개발 (원유개발을 위한 경우 연방정부 소유지의 임대규제 철폐), 신기술 도입을 위해 석탄생산 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 LNG 터미널 및 정제시설 건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연방정부가 보유③ MTBE(Methyl Tertiary-Butyl Ether) : MTBE 제조업자 책임 완화 및 17억 달러의 사업전환 자금 지원, 2014년 이후 MTBE 사용 전면금지 및 에탄올의 첨가제 사용 증대④ 핵에너지 : 핵에너지 생산 업체에 대한 면책규정 연장 및 핵폐기물 처분 요건 완화⑤ 석유기업의 조세감면 : 원유 및 가스회사에 30억 달라 이상 감세, 유전개발을 위한 RD 자금 20억 달라 지원, 걸프만 유전개발 석유기업에 대한 로열티 경감, 지역별 고유 휘발유(Boutique fuel) 판매제도 폐지(각 주별로 휘발유에 대해 서로 다른 환경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맞는 지역별 고유 휘발유 20여종이 판매되고 있으며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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