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 (Green Round 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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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17:27
그린라운드는 환경문제 다자간 협상이다.환경보호문제를 다자간 협상을 걸쳐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기준을 만든 다음 미달하는 무역상품에 대해서는 상계부과관세 등 각종 제재조치를 가하자는 내용이다. 1992년 6월 브라질 유엔환경개발회의를 비롯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 중금속 산업폐기물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세계기후협약 등이 1992년 하반기 체결 발효되었다. 1994년 GATT 각료회의에는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해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장치를 검토하여 필요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자유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라면 그린라운드는 환경규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는 성격으로 신흥개도국들에는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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