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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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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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03:45
분류 | 기후변화 | 분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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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 | 영문 | Burden sharing | ||||
반대어 | - | 약어 | - | ||||
출처1 | 한국환경공단 | 출처2 |
EU Bubble하에서 15개국이 배출할당량을 재배분하는 것. 책임분담에 대한 합의는 1998년 6월 룩셈부르크에서 교토의정서 비준에 대한 EU의 도구로 최종 합의되었다. EU bubble이 가능한 것은 EU 15개국의 감축량 중 기여도측면에서 보면, 독일(80%), 영국(30%), 이탈리아(10%)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 국가들의 기여도는 3-4%정도이며, 핀란드 및 프랑스의 경우는 기여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독일과 영국이 상당한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에서 노후시설 개체를 통해 손쉽게 감축을 실현할 수 있고, 영국의 경우 탄광을 폐쇄하고, 북해유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사용량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가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