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수속 관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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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08:19
| 발행일 | 고바우영감 1955.11.06 | 주제분류 | 문화예술_언론 | ||||||
|---|---|---|---|---|---|---|---|---|---|
| 신문사 | 동아일보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
| 설명 | 1955년 11월 6일자 동아일보 게재「고바우영감」제 229회의 원화. 4칸 만화. 내용은 내무부 장관실 앞에서 집회계를 내야 하는지, 집회원을 내야 하는지 묻는 고바우영감에게 경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대답함. 처음 집회계로 변경했다고 하다가 다시 집회원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고바우영감과 경찰 모두 혼란스러워 하며 마무리 됨. 집회 수속절차문제를 둘러싸고 내무부장관과 치안국장간에 이견보임. 내무부장관은 3일 집회수속절차는 집회원제로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집회에 관한 법적효력을 재강조한 반면, 치안국장은 집회계만 제출한다는 점을 밝혀 집회에 관한 관련 부서간의 충돌이 발생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