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뇌물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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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08:19
| 발행일 | 고바우영감 1958.07.22 | 주제분류 | 정치행정_사법 | ||||||
|---|---|---|---|---|---|---|---|---|---|
| 신문사 | 동아일보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
| 설명 | 1958년 7월 21일자 동아일보 게재「고바우영감」제 1211회의 원화. 승진을 부탁받으며 뇌물을 받은 사람, 뇌물을 받은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기사를 보고 돈을 살펴보니 돈에 이름에 써있어서 놀라며 마무리됨. 자유당당무회에서 '관기숙청을 위해' 형법 중 증수회에 관한 죄를 개정하여 뇌물을 주는 자는 처벌하지 않고 뇌물을 받는 차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기로 하여 10월 12일 뇌물죄에 관한 특례법안이 만들어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