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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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08:19
발행일 | 고바우영감 2000.05.01 | 주제분류 | 교육과학_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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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 문화일보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
설명 | 2000년 5월 1일 문화일보 게재 김성환의 만화 「고바우영감」의 제14017회의 원화. 헌재 판결로 인해 과외를 허용키로 했다는 뉴스를 보고 과외비로 인해 학부모가 팍삭 늙겠다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하는 고바우영감의 아내를 묘사한 내용임. 4월 27일 헌법재판소, 서울지법이 과외를 금지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22조 1항1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 |
![ksh007425.jpg](http://archive.much.go.kr/go/data/service/ksh0074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