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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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08:19
| 발행일 | 고바우영감 2000.04.29 | 주제분류 | 교육과학_교육 | ||||||
|---|---|---|---|---|---|---|---|---|---|
| 신문사 | 문화일보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
| 설명 | 2000년 4월 29일 문화일보 게재 김성환의 만화 「고바우영감」의 제14008회의 원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라며 족집게 과외 선생과 딸을 선보게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임. 4월 27일 헌법재판소, 서울지법이 과외를 금지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22조 1항1호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 등 2건에 위헌결정을 내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