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으로사라지는 낙태죄…대체입법 부재로 혼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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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09:04
| 뉴스제목 | 역사 속으로사라지는 낙태죄…대체입법 부재로 혼란은 계속 | ||||
|---|---|---|---|---|---|
| 언론사 | 부산일보 | 일자 | 01/01/2021 | 기고자 | 이은철 |
| 개체명/인물 | 용혜인, 서정숙, 이은주, 권인숙, 조해진, 박주민 | ||||
| 개체명/지역 | 대한민국 | ||||
| 개체명/기업 | 기본소득당, 정의당, 정부, 국회 법제사법위, 헌법재판소,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소관, 국민의힘, WHO | ||||
| 키워드 | 역사,낙태죄,대체입법,부재,혼란,의원,기본,소득,용혜인,법제사법위원회,국회,법제,사법,위원회,제정,낙태법,개정안,촉구,낙태죄,헌법재판소,헌법,낙태죄,합치,결정,부녀,형법,약물,기타,방법,낙태,징역,200만,벌금,규정,새해,효력,정부,14주,임신,임신중지,허용,낙태죄,유지,개정안,완전,폐지,주장,여성계,반발,대체입법,상황,국회,법제,사법,위원회,정부안,낙태죄,완전,폐지안,더불어민주당,권인숙,박주민,의원안,정의당,이은주,임신,기준,의원안,국민의힘,서정숙,임 | ||||
| 특성추출 | 낙태죄,임신중단,개정안,위원회,14주,미프진,용혜인,청원,의원안,대한민국,청원인,정의당,대체입법,국민의힘,낙태법,이은주,서정숙,정부안 | ||||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 .. ..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낙태죄가 사라진다... .. .. ..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