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당’ 사용 불허...한국당 헌법 소원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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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09:04
| 뉴스제목 | ‘비례○○당’ 사용 불허...한국당 헌법 소원 제기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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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아주경제 | 일자 | 14/01/2020 | 기고자 | 신승훈 |
| 개체명/인물 | 강민진, 코드, 조해주, 박주현, 문재인, 김정화, 알라, 김정현, 김성원 | ||||
| 개체명/지역 | 과천, 경기도 | ||||
| 개체명/기업 | 헌법소원, 비례자유한국당, 선관위,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입법부, 자유한국당, 중앙선관위, 대안신당, 코드선관위원, 중앙선관위원회, 한국당 | ||||
| 키워드 | 비례,사용,불허,한국당,제기,헌법,소원,협의체,환영,논평,결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명칭,정당,비례,사용,자유한국당,헌법,소원,제기,반발,선관위,이날,회의,보도자료,비례,등록,정당,명칭,구별,정당법,41조,유사명칭,사용금지,제3항,위반,명칭,정당,명칭,사용,결정,3항,정당법,창당준비위원회,정당,명칭,신고,창당준비위원회,등록,정당,사용,명칭,구별,규정,선관위,결정,정당법,규정,유권자들,정당,동일성,오인,혼동,국민,왜곡,정치,의사,형성,방지,법률,위반,여부,등 | ||||
| 특성추출 | 한국당,대변인,선관위,비례자유한국당,위원회,정당법,선거법,조해주,꼼수,유권자,자유한국당,박주현,민주평화당,41조,과천,김정현,권순일,강민진 | ||||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자유한국당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 .. ..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