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투표용지 절도죄'…민경욱에 전달한 6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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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09:04
| 뉴스제목 | 첫 '투표용지 절도죄'…민경욱에 전달한 60대, 징역형 선고 | ||||
|---|---|---|---|---|---|
| 언론사 | 서울경제 | 일자 | 20/12/2020 | 기고자 | 지웅배 인턴기자 |
| 개체명/인물 | 전, 민경욱, 정다주, 이모 | ||||
| 개체명/지역 | 인도, 수택2동, 구리시 | ||||
| 개체명/기업 | 검찰, 의정부지법, 자유민주, 형사합의13, 재판부, 선거관리위원회 | ||||
| 키워드 | 투표용지,절도죄,민경욱,전달,60대,징역형,선고,재판부,용지,자유,민주주의,자체,총선,투표용지,반출,혐의,재판,60대,징역형,실형,선고,선거,투표용지,절도죄,적용,판결,재판부,사건,투표용지,국회의원,제보,공익,신고,판단,의정부지법,형사,합의,정다주,부장판사,위반,공직선거법,야간방실,입절도,혐의,기소,6월,징역,선고,재판부,분량,폐쇄회로,CC,TV,확인,결과,투표용지,피고인,주장,사건,정치적,음모,양산,엄벌,정치적,견해,자유,정치,목적,사실,허위,자유,사 | ||||
| 특성추출 | 투표용지,재판부,이씨,민경욱,피고인,의정부지법,공직선거법,투표구,가짜뉴스,징역형,구리시,60대,절도죄,국회의원,부작용,체육관,특성상,정다주,단련실,구리,부장판사,제공자,혐오주의,극단주의,폐쇄회로 | ||||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 ||||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국내 선거제가 도입된 뒤 투표용지 절도죄가 적용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투표용지를 당시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부분에 대해 ..“공익 신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 ..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