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아냐…민경욱에 투표용지 전달 참관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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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09:04
| 뉴스제목 | 공익신고 아냐…민경욱에 투표용지 전달 참관인 '징역형' | ||||
|---|---|---|---|---|---|
| 언론사 | 한국경제 | 일자 | 19/12/2020 | 기고자 | 김명일 |
| 개체명/인물 | 전, 문익점, 민경욱, 정다주, 이모, 이봉규 | ||||
| 개체명/지역 | 인도, 중국, 수택2동, 시사평론가, 구리시 | ||||
| 개체명/기업 | 검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 자유민주, 재판부,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 ||||
| 키워드 | 공익,민경욱,참관,투표용지,전달,징역형,총선,투표용지,반출,민경욱,국민의힘,의원,전달,혐의,재판,60대,실형,선고,투표용지,절도죄,적용,재판부,사건,투표용지,의원,민경욱,전달,공익,신고,판단,의정부지법,형사,합의,정다주,부장판사,위반,공직선거법,야간방실,입절도,혐의,기소,징역,선고,검찰,이씨,징역,구형,재판부,폐쇄회로,분량,폐쇄,회로,CC,TV,확인,결과,투표용지,피고인,주장,사건,정치,음모,양산,엄벌,정치적,견해,자유,정치,목적,사실,허위,자유,사건, | ||||
| 특성추출 | 투표용지,민경욱,재판부,이봉규,이씨,피고인,의정부지법,가짜뉴스,공직선거법,구리시,6장,문익점,목화씨,체육관,정다주,구리,부장판사,단련실,혐오주의,중국,제공자,공권력,극단주의 | ||||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 ||||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해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내에서 투표용지 절도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투표용지를 당시 민경욱 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공익 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 .. ..의정부지법 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