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단계에서 주의의무 그 자체가 강화된 경우가 업무상 과실의 경우이기 때문에 경과실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불법가중설과 통상의 과실에 비하여 책임이 가중됨으로 중하게 처벌된다는 책임가중설이 대립하고 있다. 

현행 형법에서는 업무상 실화죄(제171조), 업무상 과실가스·전기등방류죄(제173조의2 제2항), 업무상 과실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제173조의2 제2항), 업무상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제173조의2 제2항),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제189조 제2항),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제268조),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알선등죄(제364조)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