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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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强制執行免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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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요한다.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라 함은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