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stocking
0
30
0
2022.01.12 05:05
한자 | 强姦罪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강간으로 인하여 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현저하게 침해되었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